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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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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요령 및 불법촬영 예방교육 가정통신문
작성자 오은숙 등록일 20.07.27 조회수 78
첨부파일

최근 타지역 학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카메라 발견 및 디지털 성범죄 다수 발생으로 인하여 불법촬영 예방 안내 가정통신문을 발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그 유형도, 수법도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1020세대들은 이런 환경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는데요. 2019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불법 촬영 범죄로 경찰에 입건된 사람 중 학생이 2014558명에서 20191,323명으로 다른 직업군에 비해 가장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디지털 문화,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사진 촬영과 공유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 일상 속에서 재미로 좀 찍었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답해줄 수 있을까요? 불법 촬영 예방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촬영을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통해 불법촬영물 등이 명백한 범죄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불법 촬영)대응 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가정에서도 자녀에게 지도하시어 불법 촬영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는데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요령 안내

어떤 것이 디지털 성범죄인가요?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 간의 사소한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에 해당하며, 현행법으로도 처벌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불법 촬영

비동의 유포, 재유포

유통, 공유

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등 용변보는 행위, 성행위 등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에 업로드, 단톡방에 유포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의 사업자 및 이용자

유포 협박

사진 합성

성적 괴롭힘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협박, 유포 협박으로 금전 요구 등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소위 지인 능욕)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행위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 촬영물, URL 등의 증거 확보

상담신청

www.women1366.kr/stopds

전화 02-735-899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삭제요청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해 궁금해요.

Q1.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Q2. 삭제 지원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지속적인 상담과 피해 촬영물에 대한 삭제지원(무료 삭제, 삭지제원 결과 /모니터링 리포트 제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와 법률 등의 지원, 의료·심리치유 지원, 쉼터로의 연결 등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소통 가능한 연락처, 피해 촬영물을 특정할 수 있는 단어, 피해 촬영물이 게재된 사이트의 캡쳐화면, 사이트의 URL, 원본 영상 등이 있습니다. 상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삭제 지원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Q3. 삭제 지원을 요청하면 바로 삭제가 되나요?

Q4.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피해 촬영물이 업로드되는 플랫폼에 따라 삭제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평균적으로 3~4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며 보다 신속한 삭제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기관과의 연계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유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유포 시기, 유포 ID ) 확보가 필요합니다. 가해자 신원이 파악되지 않더라도 삭제 지원에 필요한 근거자료가 수집된 경우 상담 및 삭제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폭력 신고 및 상담기관 안내

울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팀

210-1319

울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

210-2766

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210-5555

교육청 교권보호지원센터

210-5489

울산해바라기센터

265-1375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 735-8994(평일10~17) www.women1366.kr/stop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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